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By |2010/08/09|Categories: 새사연 칼럼|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다. 기존 신문과 방송들은 ‘40대 젊은 총리’ 김태호에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특임장관 이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왕의 남자’가 귀환했단다.실제로 이재오 장관은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때로는 ‘대통령의 동업자’를 자임했다. 수구세력 [...]

[213호] 새사연이 추천하는 10권의 경제서

By |2010/08/0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

‘고용 형태’에서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고용전략을 다각화하자

By |2010/08/04|Categories: 새사연 칼럼|

‘비정규직 철폐’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로 이 명제는 이제 ‘가치의 [...]

국민경제와 생활을 중심에 둔 스마트폰 정책이 필요하다

By |2010/08/04|Categories: 이슈진단|

지난 26일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된 외신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조작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의 결정으로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라고 [...]

증가하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 그 해결방안은?

By |2010/08/03|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1. 들어가는 글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4. 글을 마치며[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