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18세가 넘었거나 65세가 안된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2000년과 2006년의 평균적인 학급 규모 [...]
처음 인사 올립니다.
최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왜곡,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조정해나가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 평소 존경하는 진보적인 지식인 분들의 글들을 다시금 정독을 하고 [...]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
줄사퇴가 한국 정치에 준 교훈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곧이어 물러났다.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기실 [...]
[통합논의 : 쉬어가는 시간] 종합 토론회 (2010.8.23)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통합논의가 얼굴을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무릇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즉 민초들의 입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가슴으로만 느끼고 있고, 입김을 내뿜지는 않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