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자 쪼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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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1]GM비정규직 고공농성 52일, 지회장단식 33일차 경찰불법침탈 속보!!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51일차 투쟁속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1. 1. 20 (목) 최소한의 방한용 천막을 불법철거한 경찰 <상: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설치한 천막을 불법철거하려 경고방송하고 진입하는 경찰들><우: 권한도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집회장소에 [...]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와 개선방향
목 차1. 들어가기2.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 vs 실패?3.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4. 보육 공공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요 약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말만 무성했던 보편적 복지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보육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보육안은 만5세아 [...]
[110120]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51일, 지회장단식 32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51일차 투쟁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1. 1. 20 (목) 1. 출근/중식/퇴근선전전과 생명평화미사 <좌: 30일 넘게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진행된 출근/대시민 선전전><우: 매주 목요일 농성장에서 투쟁의 미사로 함께 해주시는 천주교 노동사목 [...]
FDI 순유출국이 된 한국,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지난 1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0년 FDI는 130억 달러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FDI의 고질적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