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칼럼] 진흙탕 속의 연꽃?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
[246호]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 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
[245호]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
[244호][정태인 칼럼]’승자의 저주’ 와 ‘대마불사’ 가 만났을때
‘승자의 저주’란 흔히 경매에서 승자가 됐지만 너무 많은 가격을 불러 실속이 없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매물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다면 아마도 그 중간 값 정도가 [...]
[243호]2011년 저출산대책 계획 및 예산 평가
출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해 1.15명(2009년)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2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아이 출산도 미뤄지는 추세다.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
[242호][정태인 칼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밖에 나서면 찔끔 눈물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혹한 시절은 지났나 보다. 하늘을 정교하게 분할하고 있는 겨울나무 마른 가지에도 곧 푸른빛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