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목 차]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본 문]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
좀 전에 전화드렸던 학생입니다
2011년 12월 16일 시사in에 연재된 새사연의 글 '유럽연합, 과연 긴축재정이 해법일까?' 라는 글을 보다가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글을 보면 유럽연합국가들같은경우에는 금리를 낮출수도, 명목 환율을 조정할수도 없으므로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은 임금을 [...]
노동시장의 재구성-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질자리 창출 6. 청년 고용할당제를 [...]
새사연이 있어 세상은 살만하다.
모든이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사연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진보개혁 진영, 패배 이후
누가 뭐래도 진보개혁진영은 패배했다. 4월 11일을 벼르고 별렀던 많은 시민들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10년 지자체 선거 승리, 박원순 서울 시장의 승리와 참신한 시정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희망의 불길에 찬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