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언론 유착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공공정책 이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가 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먼저 늘리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로 [...]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1. 조작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권
세월호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 폄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면 민심이 왜 이토록 이반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행태를 [...]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
‘피케티 비율’과 한국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제 월드컵의 스타 축구선수만큼 유명인이 됐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1960년대 이래 분배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 찬밥 신세였으니 상전벽해인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울리가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일정하다”는 주장을 [...]
‘죽은 노동’은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몇 [...]
‘분노의 숫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분노의숫자를 구입하여 읽기 시작한 독자 입니다.책을 읽으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p.21 보육재정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통계에 대한 질문인데요보육 재정에 포함되는 요소가 어떤것들이 있는지와 '2013년 보육 재정 규모가 41.778조 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