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위험진단] 1. 한국사회에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들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 121만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서울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
“레 미제라블”의 귀환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
[새책] 『자본과 정동 : 언어 경제의 정치학』(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서창현 옮김)이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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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 유착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공공정책 이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가 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먼저 늘리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로 [...]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1. 조작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권
세월호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 폄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면 민심이 왜 이토록 이반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행태를 [...]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