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24) ‘저녁도 휴일도 없는 삶’…역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검토되어야
최근 새누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현재 주당 68시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되,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
이슈진단(67)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개편의 연장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협상의 주체로 공무원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강력한 국가주도 복지 제도에서 이런 원칙은 [...]
위클리펀치(422) “풍선은 가득 찼다”고?
바야흐로 세금정국이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세법개정안, 사회투자활성화방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담배세·자동차세·지방세 증세 등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경제·사회·재정 계획이 앞 다퉈 발표되는 와중에, 공무원 연금 개편과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정책이라는 비판이 [...]
위클리펀치(421) 현대판 ‘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이 여름철 극장가를 강타했다. 1700만 관객을 넘었다는 <명량>에서, 강동원의 외모만 빛이 난다는 평을 받은 <군도>, 산적들의 해적되기 모험기를 다룬 <해적>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계는 조선시대가 점령했다.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민란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건국 초기, [...]
위클리펀치(420) 돈이란 무엇일까
지역화폐가 던지는 의문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묵을만한 [...]
이슈진단(66)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