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26) 모래 위의 성과 같이 위태로운 ‘정상 가족’
가족이란 미국의 인류학자인 머독은 전통적인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 “가족은 공동 거주, 경제적 협동 및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집단이며, 이 집단은 양성의 성인들을 포함하고 적어도 그 중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한 명 [...]
이슈진단(73)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이슈진단(73)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공무원연금은 특수한 성격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공적 연금의 틀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악의 추진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배경이기 때문이다. 배경 현 [...]
이슈진단(72)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주택의 경제적 속성 ▷ 주택은 토지와 그 위의 구조체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는 부동산이며 영구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다. 또한 토지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한정된 자원으로써 그 수요의 증가에 [...]
이슈진단(71)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고용지표는 개선 지속 - 여성과 50세 [...]
위클리펀치(425) 예산 전쟁, 부모 불신만 키운다
“예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술렁이는 듯 했으나, 부모들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지난 몇 년간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내홍을 겪은 바 있어 부모들은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부처 [...]
이슈진단(70)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왜 부과체계가 문제인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2년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에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9월 11일, 개선기획단이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