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집부자들 평균 5채를 지니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
이슈진단(74)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
위클리펀치(427) 철의 삼각동맹
영국 하원 의사당의 복도에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접견하기 위한 로비 (lobby) 가 있었다고 한다 . 이곳에는 수시로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소연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
[마감] 새사연 사회적 경제 학교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향한 연속강좌 시리즈! <새사연 사회적경제학교>가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이있는 배움을 원하는 분, 협동하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진 분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새사연 홈페이지 [...]
[완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초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이번 주 금요일(11.7)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새사연에서는 강세진 이사가 함께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심을 [...]
[완료] 사회적경제연구지원사업최종보고회 – 돌봄서비스
돌봄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죠. 가족, 이웃, 지역에서 이뤄지던 돌봄이 이제는 상당부분 돌봄서비스 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존중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이 여러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