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
거꾸로 된 일자리 정책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분야 정부 관계자들의 화법은 ‘입만 열면 자화자찬’이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각종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설파하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모드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이유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시선이 사태를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감 잡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무언의 시각 변화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②] 왜 한국에선 정책 실험을 하지 못할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걸리고 나면 뒤따르던 두 번째 쥐가 손쉽게 치즈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란 뜻이 담겼다. "우리는 기꺼이 첫 번째 [...]
[보고서] 로컬의 생업과 지역 생존 컨퍼런스
보고서_로컬의생업_지역생존컨퍼런스Download 협동조합 청풍과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19년 8월과 11월, 3일에 걸쳐 진행한 두 개의 컨퍼런스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가치를 일궈나가는 12명의 지역 혁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짧은 글들이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혁신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철학이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