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노리는 민자유치라는 망령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 수요, 인프라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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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무너지는 미국 : 도처에서 성조기가 불타는 이유 ]
[기획 : 미국, 그리고 한국] 때는 2013년 11월 4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34주년을 맞아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수천명의 시위대는 이날 테헤란 [...]
누구의 책임인가
화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인데 우리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맨다. 뉴스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없다.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면서 이 사회에 절망한다. 분노해야 [...]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1. 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고용문제 : 꿈을 [...]
“티핑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5일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것"이며 티핑포인트를 통과하게 될 [...]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청년들의 삶과 일 : 새 [...]
금지선으로 치닫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통일뉴스>는 <노동신문>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월 1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마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
사회적 경제와 그 적들
지난 몇달간 나는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애초에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이고 신뢰란 [...]
규제는 정말 ‘암 덩어리’인가
학교 옆 관광호텔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한 사업가가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