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61) CCTV설치 의무화에 ‘교사는 떠난다’
“CCTV 설치요? 학부모 모임 때 잠깐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할 거예요. 내년에 신입부모가 들어오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
이슈진단(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
이슈진단(110)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
위클리펀치(460) 대접 받기 원하는 나, 멀어지는 민주주의
1.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무엇이든 [...]
이슈진단(109)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언론에 양극화, 고용불안, N포세대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발표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과 행동들을 연결 지어 보았을 때, 구직자 [...]
이슈진단(108)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
위클리펀치(459) 메르스와 유언비어, 그리고 신뢰의 메커니즘
메르스, 유언비어에 의한 미신적 공포인가? 메르스 탓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이다. 이름도 낯선 중동 발 바이러스는 채 한 달도 못되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
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
이슈진단(106)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인구기초통계
전국의 인구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인구는 48,580,293인이다. 이 중에서 행정구역 상 동에 속하는 인구는 39,822,647인으로써 82%에 달한다. 아무래도 ‘○○동’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인 경우가 많으니 행정구역상 [...]
위클리펀치(458) ‘사유지’의 비극을 넘어
어떤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 평당 1천만 원하던 땅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보자.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졸지에 자산가치가 갑절로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