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
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목차]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본문]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고용지표로 [...]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목차]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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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새사연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이름의 연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
주민자치와 베네수엘라 경험
베네수엘라와 엘 시스테마 2010년 9월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이올린 교실’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
[목차]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3. 환율 1100원대를 유지할까?4. 민간소비 증가율이작년보다 높아질까?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한 제도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
한국경제 위기는 진정 어디서 오는가
올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걱정을 넘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 억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전통적으로 엄살을 떨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국민에게 [...]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목차]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