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뉴타운 공약을 대신할 부동산 쟁점은?
[목 차]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5. 주거 복지로 가는 길.[본 문]1. [...]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나?
[목 차]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2. 금융시장이 개방된 한국경제3. 선출되지 않은 절대 경제권력 재벌4. 벼랑 끝까지 온 불평등과 한국의 99%5.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한다.[본 [...]
[299호] 핵안보 정상회의의 불편한 진실
“기후climate 가 만일 은행이라면 그들(미국)은 기후를 구해냈을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촌철살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인류를 위해 온갖 현란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는 은행을 [...]
가입 인사를 드립니다.
RSS를 돌아다니가다 우연히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세상 살이가 답답해서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만, 누군가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고 [...]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목 차]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본 문]1. [...]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주 연이틀 두 개의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즈음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양쪽 모두 족히 300~400명이 모였고, 질문이 쏟아지는 등 후끈한 분위기였다. 바야흐로 [...]
회원에게 인사
가입 인사 드림니다
주거가 가장 비싼 복지 비용이 된 이유는?
2010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에서 발화된 보편복지 요구가 주거복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는 주택 문제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로 대전환을 [...]
핵안보정상회의의 불편한 진실
“기후climate 가 만일 은행이라면 그들(미국)은 기후를 구해냈을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촌철살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인류를 위해 온갖 현란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는 은행을 [...]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목 차]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