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호] 무분별한 시장(market) 찬양 후보를 경계하라.
우리나라 언론에는 극히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지난 5월 3일 남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유화 결정이 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를 재국유화 [...]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목 차]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본 문]편집자 주> [...]
포괄수가제 논란, 의사인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
며칠 전 의사협회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공문이 도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합니다.”로 시작하는 공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표결 [...]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 실상은 0.6%가 75%를 소유
▶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목 차]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본 문]편집자 주> 2008년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유로존 위기를 경제 구조의 개혁과 함께 에너지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는 지속개발국제관계연구소(IDDRI)의 소장이며 엠마뉴엘 [...]
통합 진보당 사태와 치킨게임
요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다. 아마도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그래서 누가 되든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승리가 눈앞에 보였다면 나는 새사연의 새 책, [...]
살아남은 아시아, 잃어버린 소비를 찾아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 경제라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으며, 그 탈출구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특성, 고용실태
[목 차]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본 문]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