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핀란드, 그리고 한국

By |2013/04/10|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걸면서 해외모델로 꼽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핀란드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추정일 뿐이다. 이번 정부는 정책이든 인사든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

진주의료원 폐쇄, 시장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By |2013/04/10|Categories: 새사연 칼럼|1 Comment

"시장-선택과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여주는가?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료원 폐쇄를 새누리당 홍준표의원이 [...]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By |2013/04/08|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이제 곧 서울에서도 창밖에 벚꽃이 분분히 날릴 텐데 각 부처 공무원들은 휴일의 책상머리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부처의 창조경제, 예컨대 농림축산부의 창조경제는 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