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

  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 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채 실현하기도 전에 [...]

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

뜨거운 감자, “9시 등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존중, 건강한 성장,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9시 등교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교육청의 [...]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가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