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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
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이 마감입니다.” 내 원고 ‘담당’인 차형석 기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다. 내 아무리 경제 쪽 칼럼을 맡았다고 해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제를 잡아야 [...]
위클리펀치(408)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
위클리펀치 408호 :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세월호 민심 '미친 교육' 막아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40대 ‘앵그리맘’의 표심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앵그리맘’의 분노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
들뢰즈 사상의 진화 읽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들뢰즈 사상의 진화 읽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②
명목소득 사용의 의미: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 지난 이슈진단 보고서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서는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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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에 분노하는 당신을 위해, 좋은 강좌 추천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는 6월 30일부터 ‘87기 특별언론학교’를 엽니다. 이번 강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된 ‘기레기’(기자 + 쓰레기를 합친 신조어)를 통해 한국언론의 현실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할 [...]
장애인을 위한 의료민영화? 핑계에 불과하다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 장애인이 있는 집은 가난하다. 당연하다. 소득은 낮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이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질낮은 일자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
정당이란 무엇인가?
내가 힘닿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두 후보는 당선됐다. 출구조사부터 널찍한 폭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여느 선거처럼 바작바작 애가 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는 4%에서 40% 지지로 기적을 빚어내며 승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