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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
위클리펀치(538) 막걸리와 삽질: 노동조건은 왜 개선되어야만 하는가?
봄 농활에 가서 농사일의 고단함을 느끼며 열댓 명이 함께 하루 종일 모내기를 했는데 절반의 일밖에 끝내지 못했다고 했다. 청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막걸리 두어 잔을 들이키던 농부 아저씨는 해질녘이 되자 지친 [...]
이슈진단(153)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의 사회적 유의미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회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 평가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회계의 시작 : 계약과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아주 오래 전 에리두(지금의 이라크 디 카르 지역) 동남쪽 마을에 살던 에아는 수십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심한 홍수로 기르던 [...]
이슈진단(152)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
위클리펀치(536) 혁명의 내일에도 밝혀야할 밤은 온다
다시금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떠올려 보자. 독일군은 상상 초월의 시가전을 거듭한 끝에 시가지의 80퍼센트를 점령함으로써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포위 전략에 말려 일순간에 참혹한 패배를 겪었고, [...]
이슈진단(151)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사회계정 계정은 영어 ‘account’의 번역이다. ‘account’는 ‘셈’이라는 의미의 ‘count’에서 유래하였다. ‘account’는 계좌, (회계)장부, (정보서비스 등의) 이용계정, 설명 및 해석 등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는 서로 관계가 크지 않을 이러한 개념이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