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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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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다
첫아이가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용산에 남정초등학교라고 전체학생수가 4백명입니다. 1학년은 50명 3개반입니다. 도심속의 작은 학교지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곽노현 교육감 모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일학년 [...]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금융보호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부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은 [...]
정권 잡아보지 그래?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
상상력에게 권력을! <68이후의 자율성과 상상력의 사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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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목 차]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
홈피 글자 색깔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보내 주시는 메일(R통신)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다 보면 글씨가 흐려서 읽고 나면 눈이 아픕니다. (저만 그런가요? ㅠㅠ) 새사연 홈피 전체 글씨 색깔을 조금 더 [...]
진보, 민주화세력의 가면?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됐다.” 상대를 이중인격으로 몰아세우는 무례한 언사다. 2011년 3월 <동아일보> 주필은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이 땅의 이른바 진보 민주화세력”을 겨냥해 그렇게 썼다. 그는 무람없이 정죄한다. “당신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