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위클리 펀치(566)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성공의 열쇠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인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원전을 점차 폐쇄해 나갈 [...]
위클리 펀치(565) 마을에서 연구하기
얼마 전에 한 지자체에서 마련한 주민참여연구의 발표 심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연구를,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연구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 작은연구’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에 처음 [...]
위클리 펀치(564) 신뢰와 연대는 협동조합의 경쟁우위가 될 수 있을까?
대학원 마케팅 수업 시간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교하면서, 전통시장이 아무리 시설 현대화에 투자한다고 해도 전통시장에 가는 이들의 필요(needs)와 대형마트에 가는 이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대형마트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올 수 없다는 강의를 [...]
위클리 펀치(563) 미국, 탐욕스러운 금융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 6월 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도드-프랭크법(월스트리트 규제 및 소비자보호법)을 무력화 시키고 대체법안으로 삼을 금융 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을 233대 186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제 상원의 표결만 남았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
위클리 펀치(562) 선진국 벤치마킹 시대는 끝났다
온갖 문제투성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붙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덧붙여지는 [...]
위클리 펀치(561)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박수와 우려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을 위한 업무지시에 서명을 하였다는 소식은 상당히 충격이었다. 그 이유는 당장이라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희망을 실현시킬 [...]
위클리 펀치(56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매칭’의 기술
얼마 전, 대학원 수업에서 교재로 앨빈 로스(Alvin E. Roth, 2012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매칭, Who Gets What - and Why』(2015)을 읽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거나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
위클리 펀치(559) 드라마 [역적] 과 80년 광주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하<역적>)의 등장은 꽤 고무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명 ‘사이다’ 드라마로 소개하면서 속 시원한 사극으로 호평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사극 장르는 일찍부터 한류를 일으켰던 <대장금>을 비롯하여, <뿌리깊은나무>, <육룡이나르샤>까지 [...]
위클리 펀치(558) 19대 대선, 정치참여 불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정치참여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한가? 드라마 역적에서 천민 아모개의 자식인 홍길동과 임금 연산군은 둘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의 기본 교리인 성리학 그 중에서도 삼강오상(三綱五常)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단지 두 사람의 [...]
위클리 펀치(557) 노동 밖의 노동을 상상하며
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 노동형태만 있는 줄 알았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고, 적어도 50대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 또한 갈수록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