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도 본격적으로‘끼어들기’에 나섰다. 가히 [...]

“그동안 학계 등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재벌집단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은 별도의 법률, 즉 기업집단법 혹은 독일식 콘체른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독립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재벌집단을 독립된 법인격 실체로 인정해 [...]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

<안철수의 생각>은 훌륭하다. 평생 정책만 다룬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물론 적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 짜깁기한 것과 <안철수의 생각>은 다르다. [...]

지난주 ‘두 개의 문’을 봤다.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러 온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 망루로 올라갔고 25시간 만에 이들 중 다섯 명,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주검으로 내려왔다. 이 [...]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는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위기의 장기화·상시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도 이런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라고 말해도 좋을만한 분위기다. 야당에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강도 높게 주장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여당 유력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 [...]

여성들이 병원을 찾아서 말하기도 뭐하고, 참 난처한 요구가 사후피임약이다. 반면에 남성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처방 요구가 있는데, 바로 발기부전 치료약이다. 흔히 ‘비아그라’니 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을 말한다. 꼭 필요하냐고 반문한다면 굳이 [...]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

우리가과학에 관심을 갖는 세가지 경우창조과학 산하의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진추(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개정 청원으로 한국이 잠시 소란스럽다. 한국의 언론과 대중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