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지난 수년 동안 70엔 언저리를 헤매던 엔화가 순식간에 달러당 100엔 시대를 열자 국내외 경제에서 환율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까지 급격한 엔저현상을 관대하게 용인해 왔던 G7 선진국들 사이에서 조심스런 우려의 [...]

"밑으로부터의 자생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 시장적 성향을 드러내는 사회주의적 조직에 협동조합의 외피만을 두루면 좌편향적 의식과 사고가 걷잡을 수없이 빠르게 퍼져나간다." -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지만 지난달만 해도 널뛰는 날씨에 아침마다 옷 고르기가 힘들었다. 이런 한가로운 투정이 무색하게 우리 모두 공유하는 지구는 몸살을 넘어 중병을 앓고 있다. 개인은 개인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그리고 나라는 [...]

공공병원 문제로 많은 자료들을 들춰봤지만 하나같이 “공공병원을 강화하자”라든지, “공공병원의 재정, 시설, 인력 등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와 같은 원론적인 얘기들밖에 없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하면 지금의 공공병원 [...]

2013년 봄은 우리 사회의 유력한 세력들이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 오직 재집권을 위해 자신들의 보수적 노선도 버리고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내걸었던 새누리당이었다. 집권한 지 100일도 안 [...]

민주당 강령개정은 명백히 우클릭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에 빠졌던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4일, 새 지도부를 구성한데 이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차례로 약속을 뒤집고 [...]

“하늘 아래 녹슬지 않은 것이 없다!” 2003년 봄, 나는 대통령의 동북아비서관 자격으로 국회 건교위 의원들과 버스로 휴전선을 넘었다. 여의도에서 1시간 남짓, 일산에서는 불과 30분이었다. 군인들이 동원돼 공사하는 도로를 지나 인가가 [...]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

우리 정치권에서 정책 우클릭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여당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경제민주화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는 발언에 이어 “대기업을 옥죄고 때리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박 대통령은 [...]

필자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PD저널> 2012년 2월 15일자)이라는 글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복지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둘은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