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역외 탈세,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5개월 동안 분석한 역외탈세(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 설립하여 탈세하는 행위) 연루 인사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조세피난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IJ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뉴스타파가 전두환 [...]

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호소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편의점은 프랜차이징보다 노예라고 보는 게 낫다. 가맹본부는 실패의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불공정을 넘어 계약 자체가 사기다.지난 5월20일 월요일 오랜만에 국회에 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

‘을’을 위해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가맹사업자나 대리점사업자들에 대한 본사 대기업의 도를 넘는 전횡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다. ‘슈퍼갑’에 대한 ‘힘없는 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1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협동조합의 기적도 이룰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권위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한국 방문단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부는 협동조합 열풍은 한강의 [...]

우연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1979년 경제학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따진다면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지도 벌써 35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그야말로 정교한 논리 체계인 경제학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연구원에서 [...]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

노동자 권리가 있어야 소비자 권리도 있다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춘다면서 24시간 영업을 내건 편의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그런데 적지 않은 편의점들이 매출이 늘지 않는데도 잘못된 계약조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에도 문을 닫지 못한다. 애당초 본점에서 언질을 [...]

일본을 확실히 추월하는 법

마감 한 시간 전이라는 다급한 메시지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할 우려”가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반일 의식이 충만한 우리 언론이니 내일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도 틀림없다. 요약하면 요즘 [...]

술 한 잔 대신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기꺼이 프레시안!

[협동조합 프레시안] 언론, 광고, 민주주의의 삼각 함수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고 대문에 내걸었을 때, 나는 환호했다. 지난 몇 년간 '협동의 경제학'을 공부했고, 자연스레 현재의 협동조합 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유력한 인터넷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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