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장애인을 위한 의료민영화? 핑계에 불과하다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 장애인이 있는 집은 가난하다. 당연하다. 소득은 낮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이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질낮은 일자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
정당이란 무엇인가?
내가 힘닿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두 후보는 당선됐다. 출구조사부터 널찍한 폭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여느 선거처럼 바작바작 애가 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는 4%에서 40% 지지로 기적을 빚어내며 승리했다. [...]
위클리펀치(407) 사회적경제가 ‘인기 공약’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클리펀치 407호 : 사회적경제가 '인기 공약'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경제,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 때는 소중한 유권자였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
위클리펀치(405)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위클리펀치 405호 :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 모두를 살게 할 상생의 길 6월 3일, 아이들이 그렇게 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불가에서 영가의 극락왕생이나 환생을 빌며 49재를 치르는 날이지요. 식상하기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사회적 경제
우리가 ‘세월호’의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바다 건너에선 세계의 아이들 수십억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묵시록’이 화제다. 이제 마흔을 갓 넘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이 그것이다. 문체는 발랄하고 스스로 [...]
위클리펀치(404)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위클리펀치 404호 :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6.4 지방선거, 그리고 게임의 법칙 6·4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본래 이 말은 기원 전 49년 [...]
정몽준의 ‘진심’, 그게 더 위험하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아래 정 후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미개국민' 발언에 이은 후속편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충격적인 발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누리꾼, 심지어 [...]
권력과 언론 유착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공공정책 이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가 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먼저 늘리면 그 혜택이 [...]
‘피케티 비율’과 한국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제 월드컵의 스타 축구선수만큼 유명인이 됐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1960년대 이래 분배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 찬밥 신세였으니 상전벽해인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울리가 “자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