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

By |2021-08-04T17:15:35+09:002021.08.04.|Tags: , , , , |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

By |2021-06-24T15:38:38+09:002021.06.24.|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

By |2021-05-03T13:48:57+09:002021.02.28.|Tags: , , , |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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