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융합’, 군대에서 창조 바라는 격”
하마터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통이 될 뻔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정책통 '후보'에 오를 뻔 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엔 [...]
박근혜 정부의 ‘융합’이 걱정된다
박근혜정부의 '융합' 의지융합이 화제다. 취임사에서 융합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박대통령은 융합/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직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핵심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목 차]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4. 시사점[본 문]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
특권층의 열생학
“플라톤은 만성적 허약과 방종에 의해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타락은 추방이나 처형의 이유가 되고,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통한 도시 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 우수한 계급의 현명한 [...]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목 차]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본 문]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목 차]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약문]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목 차]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본 문]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
[344호]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박정희 [...]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목 차]1. 들어가며2. 박근혜 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3. 박근혜 정부의 경제과제 추진 전망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점6.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