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관련 현안들 해결에 나서야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공약들에서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이 문제라는 인식과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목 차]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2. 위기에도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자산3. 국경을 넘는 자본이동 얼마나 줄었나4.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전망5. 글로벌 금융시장, 기본을 다시 세워야[본 문]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의 공언대로 “국민행복시대” “100% 대한민국”은 열릴 것인가? 우선 국민행복시대의 핵심어인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경제학이 행복에 관심을 가진 건 최근의 일이다. 피구 이래로 [...]
저출산 대책, 이제는 수정할 때
높은 자살율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꿰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다 . 대다수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출산율 위기' 는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본 문]여성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여성의 날, 여성 노동의 현실은?지난 3월 8일은 제 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한미 FTA는 현재 진행형
3월 15일이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을 맞는다. 2006년 2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본 문]재정긴축이 시작되었는데, 주가가 최고를 경신한 미국의 사정은?올해 3월 들어서 미국경제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9월 30일까지 850억 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일명 시퀘스터;sequester)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목 차]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2. 최저임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3.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본 문]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 지난 2월 12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
아버지와 딸
새벽 담배를 빼어 무는 내 야만성을 날카롭게 질책하던 바람 끝이 한결 무뎌져, 이젠 “부드럽다”는 느낌마저 드는 계절인데 국민들은 난데없는 칼바람을 맞았다. 칼칼한 목소리와 매서운 눈초리는 영락없이 ‘아버지 박통’이다. 하지만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