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09) 브라질 월드컵,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위클리펀치 409호 : 브라질 월드컵,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도시빈민이 청소해야 할 '불순물'이라고? 지난 22일 새벽, 우리나라와 알제리의 축구 경기가 열렸다. 2002년의 열기보다야 뜨겁지 않겠지만 집집마다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렸고, 이튿날 [...]
피케티 논쟁과 국세청
지난 5월 23일 목 빳빳하기로 유명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경제에디터 크리스 질즈(Chris Giles)가 칼을 빼들었다. 금년 초 미국에서 번역본이 출간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책 <21세기 자본>이 [...]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박근혜 정부, 세월호와 선거를 딛고 의료민영화 재추진 시동 걸다.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
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이 마감입니다.” 내 원고 ‘담당’인 차형석 기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다. 내 아무리 경제 쪽 칼럼을 맡았다고 해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제를 잡아야 [...]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②
명목소득 사용의 의미: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 지난 이슈진단 보고서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서는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의상 [...]
장애인을 위한 의료민영화? 핑계에 불과하다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 장애인이 있는 집은 가난하다. 당연하다. 소득은 낮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이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질낮은 일자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
정당이란 무엇인가?
내가 힘닿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두 후보는 당선됐다. 출구조사부터 널찍한 폭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여느 선거처럼 바작바작 애가 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는 4%에서 40% 지지로 기적을 빚어내며 승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