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0. 수명이 다 된 복지국가 모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은 단순 명료한 해법을 갖고 있었다. 세금 더 걷어서 복지 늘리면 되는 것 아냐? 어느 사이 진보 세계 안에서 복지국가는 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이 되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은 단순 명료한 해법을 갖고 있었다. 세금 더 걷어서 복지 늘리면 되는 것 아냐? 어느 사이 진보 세계 안에서 복지국가는 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이 되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월가 금융자본은 여전히 과거 영화를 되새기며 반격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본디 신자유주의는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을 [...]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보는 언론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시진핑은 신시대를 선언하면서 세계 선두 국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미국마저 재치고 세계 최강 지위를 넘보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덩샤오핑 시대에 작별을 [...]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1999년에 창립된 ‘제3의 힘’이란 정치 단체가 있었다. 이정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영춘, 송영길, 정태근, 우상호, 이인영, 고진화, 천호선, 김서용 등 여야를 망라한 이른바 ‘386세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
결코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미국 상층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만큼 소련 붕괴 충격은 컸다. 어느 후진국 독재 정권이 붕괴된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달랐다. 소련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세등등하던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 이전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황금기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이론도 다시 주목받았다. ‘포스트케인즈언’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
내가 인생 황금기였던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은 분야는 노동운동이었다. 당시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은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탓으로 지축을 흔들 만큼 엄청난 [...]
역사는 과정이 결과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과정을 규정짓는다. 결과를 기준으로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역사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란 허구이거나 자기기만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혁명을 기술하는 것은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안겨다준다. [...]
19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화 진전과 함께 노동자 계급이 꾸준히 증가했다. 고삐 풀린 시장을 무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노동자 대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감을 [...]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