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이례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연구용역 발주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정부가 일년에 수백, 수천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면서 특정 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
이슈진단(74)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유업계의 책임
'미친 기름값'은 누구의 책임인가?어떤 신문이 아예 대놓고 ‘미친 기름값’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요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2,000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기사가 나왔던 2월 13일에 ‘정유업계의 사상 [...]
가장 확실한 투자는 ‘성 평등 투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지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잡지가 ‘여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소득이 2008년 현재 약 13조 달러에서 [...]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목차]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약]■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목 차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2. ‘반값’의 말장난 속에 혜택은 극히 일부에 국한3. 사업주 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재원에 활용해야4. 맺음말 :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야1. 저소득 [...]
원자력의 유혹에 빠진 한국의 경제구조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가 점점 수습 불능의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일본 정부가 몰래(!)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원전 불안감 확산에 놀란 한국 정부는 [...]
중앙집중식 전력 체제의 전환을 위해
원전 이슈, 안전성에서 발전 체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전환을 이슈화하자. 일본 동북부의 참사가 방사능 공포로 이어지면서 원전의 ‘안전신화’가 산산이 깨지고 있으나 우리의 관심은 ‘안전 그 이상’에 있어야 함을 감히 주장한다. [...]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금융보호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부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