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7월)

요약

2025년 7월 유럽 주택정책 논의의 핵심은 EU 차원의 “유럽형 주택정책 체계(European Affordable Housing Plan)” 준비와 공공·사회주택 투자 확대 논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정책 계획을 준비하며 공공 협의 절차를 시작했고, 동시에 다음 장기 EU 예산(MFF)에서 주택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Housing Europe 네트워크와 각국 공공주택 기관들은 사회주택 공급 감소, 건설비 상승, 에너지 전환 비용 문제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독일·프랑스·아일랜드 등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강화되는 동시에 EU 차원의 정책 개입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EU 및 Housing Europe 정책 동향

1. EU “Affordable Housing Plan” 준비

2025년 7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차원의 주택위기 대응 정책(European Affordable Housing Plan)을 위한 공공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 계획은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급등, 건설 감소 등으로 악화된 유럽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 차원의 정책조정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 EU 차원의 정책 협력 강화
• 사회주택 및 공공주택 투자 확대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건물 리노베이션
• 주택시장 데이터 및 규제 개선

유럽연합 집행위는 특히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핵심 정책 영역으로 설정했다.

출처: EU consultation on housing crisis

유럽의 주택가격 상승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2010~2024년 사이 EU 평균 주택가격은 약 53% 상승했고 임대료는 25% 상승했다.

2. EU 장기 예산(MFF)에서 주택 투자 확대

2025년 7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2028~2034 장기 EU 예산(MFF) 초안을 발표하며 주택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U 구조기금에서 주택 투자 허용 확대
• 공공·사회주택 프로젝트 투자 촉진
• 지역정부의 주택정책 자율성 확대

EU는 전통적으로 주택 정책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주택위기가 정치적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EU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 Housing investment proposal

Housing Europe 및 국제 네트워크 동향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 이후 정책 논의

2025년 6월 더블린에서 열린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 (ISHF) 이후 유럽 사회주택 정책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 행사에는 35개국에서 약 2400명이 참여했고 350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됐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에너지 전환과 주택 리노베이션
• 지역사회 기반 주거 모델
• 공공·협동조합 주택 금융 모델

출처: Housing Europe – ISHF 2025 report

국가별 정책 동향

독일

독일은 사회주택 공급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약 109만 호의 사회주택이 존재하지만 공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약 10만 호의 사회주택이 필요하지만 2024년 실제 건설된 사회주택은 약 2만3천 호에 불과하다.

이는 건설비 상승과 재정 제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출처:

• Housing Europe / Germany –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25 (PDF)
• Germany Residential Market Report Q1 2025 (PDF)
• Housing Europe – State of Housing in the EU

프랑스

프랑스 파리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도시 주택의 약 40%를 공공 또는 보조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사무실·주차장 등 유휴공간의 사회주택 전환
• 민간 개발사업에 공공주택 의무비율 부과
• 도시의 선매권(pre-emption) 적극 활용

출처:

• Le Monde – Paris aims for 40% affordable housing by 2035
• APUR – Social housing statistics in Paris
• Financial Times – Paris housing strategy
• Paris bioclimatic urban plan (PLU) – housing strategy
• Paris bioclimatic plan – social housing requirements
• Le Monde – SRU law and social housing policy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위기를 겪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민간 임대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 사회주택 축제는 아일랜드 정부가 사회주택 확대 정책을 유럽 정책 논의의 중심 의제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 2025 (ICSH)
• The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 2025 (Meet in Ireland)
• Ireland’s Social Housing Funding: A Way Out of the Housing Crisis
• RTE – Social Housing Investment Update
• Ireland Homelessness Record High Report

언론 보도 분석

유럽 주요 언론들은 최근 주택문제를 민주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위기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 주택의 금융화
• 공공주택 감소
• 단기 임대 플랫폼 확산
• 건설비 상승

유럽 도시에서는 특히 청년층의 주거 독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책적 함의

2025년 유럽 주택정책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EU 정책 개입 확대

전통적으로 국가 정책 영역이었던 주택정책에 EU가 점차 개입하고 있다.

2. 사회주택 투자 확대

시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3. 에너지 전환과 주택 정책 결합

탄소중립 정책과 건물 리노베이션 정책이 사회주택 정책과 결합되고 있다.

데이터 스냅샷

📚 참고자료 및 링크

• European Commission housing investment proposal
• Housing Europe – ISHF 2025 report
• State of Housing in Euro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