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70)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은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문제는 2016년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담긴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 변화추이와 구성을 분석하여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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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숙련을 쌓지 못한 청년,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여성 혹은 전문직에서 일하지 않은 장년층 등에서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더욱 매서웠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었던 실업문제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국가 차원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쏟아져 나왔다.

금융위기 강타 직후인 2009년은 국내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로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은 58.8%, 실업률은 3.68%였다. 그런데 최근 2016년 8월에는 취업률이 다시 61%로 올랐다. 그런데 함께 보아야 할 점은 2016년의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 2.98%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 다시 예전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원인으로는 인구변동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들이 많아진 것에 비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적합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일자리의 ‘질’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대우에 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고용형태를 갖고 IMF 이전까지 평생직장을 담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발달과 금융위기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단적인 데이터의 결과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섣부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같은 중(준)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작업장 내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상용근로자로 구분되는 경우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정규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자리에 앞서 실업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받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담긴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 변화추이와 구성을 분석하여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07-2016 국내 노동시장 분석

표1을 참고하여 노동시장의 규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0년 동안 약 423만 명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330만 명, 취업자는 306만 명 그리고 실업자는 24만 명 증가하였다. 2009년에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매우 소폭 증가하였고 실업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앞의 표 1의 내용을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증감 추이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오르면서 동시에 실업률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시장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프에도 2009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노동시장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 지표인 실업률이 2013년을 기점으로 오르고 있어 노동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성별 취업자 수와 각 성별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표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한 모양새이다. 다만 남성의 경우 증가의 정도가 변화가 있을지라도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여성은 2009년에 5천 명 가량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계속)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