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총선과 여름 종합 대책, 최근 종합대책 보완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량 증가 억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특히 주목해서 할 내용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 수준과 총부채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하는 무분별한 대출, 책임질 수 없는 대출을 막아 총량 증가를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사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계가 대출을 받는 것은 생계유지 때문이다. 즉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빚이라도 내어야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결국 갈 곳은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 뿐이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 그리고 여신전문업체라고 불리는 캐피탈과 대부업체 뿐이다.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효과 사라지고 채무상환부담만 가중시켜

거시적으로 볼 때 현 가계부채의 증가는 1) 유동성제약완화 2) 원리금상황부담의 증대를 중심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시중에 자금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금을 흐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대출 유인이 증가하여 더 많은 대출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 기조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저금리 기조는 더 이상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유동성제약완화에 따른 소비 상승과 여기서 비롯된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에 더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제약을 가져온다. 그러면 가계의 삶이 더욱 곤궁해지고 경제성장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를 받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장사하는 민간자산관리회사만 이익을 본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는 이미 빌린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증폭제로 작용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

현재 가계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렵다. 그 정도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 악화되는 경제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가계대출의 동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이다. 지난해 1월~8월 동안 생계자금용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24.5%,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6%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8월 생계자금용 대출은 27.1%,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13% 올랐다. 이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아직까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예금취급기관 기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출금상환 목적의 대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월~8월 25%였으나 올해 1월~8월에는 1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생활자금과 주택임대차 비용이 급하여 그나마 빌려서 갚았던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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