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망보고서 (7) 청년 :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015년 국내 청년들의 고용 현황

1) 중·고령층에게 따라잡힌 청년층 일자리 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과를 활용하여 연령대별 취업자 수 추이를 보았을 때, 근래 두드러지는 경향은 그림 1에서 보이듯이 50세 이상 중 고령층의 취업자 수의 증가이다. 반면 청년층인 20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일자리 수는 2014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따라 잡은 모습을 보인다. 2007년까지만 해도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60세 이상취업자 수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2015년 현재에는 3만 2천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3년까지 꾸준히 하락한 20대, 30대의 일자리수가 2014년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보면 양적 증대가 반드시 희소식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 조사 결과 중 근로형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표이다. 청년 노동자(15-29세)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즉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5년에 계약직에 취업한 청년의 비중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25.16%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신규로 취업한 청년들 4명 중 1명은 재계약이나 계약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만 하는 불안정성에 안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계약기간도 1년 이하인 경우가 2008년 50만 5천 명에서 81만 2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율 보면 계약직으로 채용된 청년들 중 1년 이하로 계약한 청년의 비중이 2008년에 약 62%였던 것이 2015년에는 약 84%까지 치솟았다.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불안정한 일자리도 증가한 것이고, 청년이 그 부분의 많은 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보이는 실업자, 보이지 않는 실업자

하지만 그림 2에 반영된 기준에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추가한 실제 실업률은 더욱 높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률을 내기위한 기준은 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이다. 만약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률 산출이 가능하다. 통계청에서는 이 세 가지 항목을 고용보조지표 3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5년 해당 자료의 결과 청년 실업자 44만 명, 청년층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6만 명, 잠재취업가능자 1만 명, 그리고 잠재 구직자는 59만 명으로 총 111만 명의 실제 실업자가 청년층에 발생했다. 이 결과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22.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연령대에 고용보조지표 3을 반영한 실제 실업률이 11.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실업률이다. 취업률이 조금 나아졌다거나 지표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높았던 것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된다.

2015년에 발표된 청년 고용 대책 정책들

1)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015년 7월 27일에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 하에 청년 일자리 수를 20만개 이상 증가시키고자 하는 협동 프로젝트이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앞으로 다가올 청년 고용절벽 사태에 대한 대책이다. 청년 고용절벽 사태는 20대 인구가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2016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해 부담을 느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황이 현재보다도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종합대책을 민관협동으로 마련 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대책 방안으로 정부는 가장 먼저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짧은 기간 내에 신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였다. 크게 세 분야에서 2017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먼저 교원 명예퇴직을 확보하여 1만 5청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포괄간호사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여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4500명 신규로 채용함과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에 8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민간부문에는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청년고용 창출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우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고, 인턴십이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개편한다. 동시에 유망직종 및 성장 직종을 선정하여 구직자 뿐 아니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규모를 연간 5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이고자 하였다. 임금 피크제 확산과 유연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서비스분야 경제 활성화 법안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에 가능하도록 유망직종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관계부처의 의지와 현실은 괴리가 있다. 향후 3년간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하나 직접적인 신규채용은 7만 5천명 수준이고, 인턴과 직업훈련이 12만 5천명에 달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 유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OECD를 비롯한 유럽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 청년고용절벽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달리 정규직 직접 고용의 기회는 소폭 증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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