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34) ‘초저출산국’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제언

2016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져 그야말로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다. 198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자녀 출산을 제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에게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며 이전과 달라진 출산 장려 구호가 널리 퍼졌다. ‘황금돼지해’, ‘백호해’ 등 아이 낳기 좋은 해라는 이러저러한 홍보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국으로 전락해왔다.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지난 40여 년간 주요국들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만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나라도 드물다. 1990년대 초에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우리는 계속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그림1 참고).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두터운 경제활동인구층이 점점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는 사회보장 문제다. 취약한 유소년이나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을 현 세대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따라 그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그림2 참고). 2015년 상반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10%p 올리는 안에 대해 정부가 대립각을 세운 논거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할 재정난이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전체 인구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현재 전체 인구수는 5천만 명 가까이 증가해왔으나, 유소년인구(15세 이하) 비율은 40%대에서 10%대로 감소하고, 노령인구(65세 이상)는 10%대를 넘어서 두 층의 인구수가 비슷해졌다. 장래인구전망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에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2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정체되고 고령사회 속도가 가속화된다면 가까운 일본이 먼저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이나 ‘식물경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화될 수 있다.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소비와 투자를 이끄는 중년층이 협소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구절벽’론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정한가라는 논의들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균형 잡힌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합계출산율이 2.1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내 연구자들도 적정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다. 적정인구는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규모’로 보거나, ‘한 사회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 위에서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하거나, ‘국가의 경쟁적 위상을 유지하고 국내 성장이 지속되고 복지수준이 안정화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적정인구와 관련한 논의들은 현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합계출산율은 적어도 1.8~2명 정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비슷하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한계

우리 정부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현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새로마지플랜에 이어 얼마 전에 3차(2016~2020) 브릿지 플랜이 발표되었다. 저출산 해소에 쏟는 총 재정도 제1차 19.2조원, 제2차 39.7조원에 이어 제3차 108.4조원으로 급증해오고 있다.(그림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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