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전망보고서 (4) 산업정책 : 유가 폭락과 장기침체,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5년 올해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반토막 난 국제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조짐을 드러낸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2015년 이후에도 장기화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구조 변화의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산업 동향

 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진 수출 실적

먼저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는 수출 부문을 간단히 확인해 보자. 2014년 주력산업 수출은 반도체, 철강, 조선의 주도로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디스플레이와 고유가의 혜택이 예상되었던 정유부문의 수출은 부진했다.

IT산업은 예년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세부 산업군으로 분류해 보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IT제품 산업군은 부진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등 IT부품 산업군은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분기별 추세에 기초해 볼 때, 첫째 철강과 화학 등이 주도하는 중간재 산업이 가장 호조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간재 산업은 수출액 규모로 볼 때 제조업 전체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재 산업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다소 주춤하였다. 셋째, 가전과 통신기기 등의 IT제품 산업군과 음식과 의류 등의 소비재 산업군은 지난해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실적이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 기간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IT부품 산업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품목별로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나. 생산과 내수의 정체 

지난 해 수출이 일정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반도체와 철강 외의 모든 업종에서 대체로 부진하였다. 철강이 수출확대와 신규설비 가동으로 7% 내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출호조를 보였던 조선은 2013년 이전의 저조한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자동차는 수출부진과 수입차 증가 그리고 석유화학 등은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였다. IT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수출확대와 수율 증가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기기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일부 정체를 보였다.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등은 내수가 증가하였으나 섬유, 석유화학과 정규는 소비침체,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그리고 유가 하락 등으로 내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수출이 기대보다 저조했던 IT 산업군은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내수가 다소 증가했다. IT 산업군의 내수 증가는 월드컵 특수와 혼수가전, 스마트기기 시장 확대와 패널 대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있어 수출에 비해 내수가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입은 석유화학 외에 모든 업종에서 1~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력산업과 대기업의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괴리되는 가운데 수입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2015년 산업·에너지 전망

지난해는 수출주도의 한국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주력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석유화학 분야가 고유가 시대에도 수출과 생산 등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업전망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로 보이며 모두 세계경제 상황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는 내수 규모가 튼튼하지 않은 한국경제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피할 수 없는 취약점이라 할 것이다.

 가. 2015년 초반,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대기업에까지 확대

2015년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벌서부터 한국경제의 주력인 대기업의 성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대기업, 제조업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