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목차 –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

4. 맺음말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 나가며 머리를 쥐 뜯어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얼마를 번대도 무엇을 하며 즐긴대도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마음을 짧은 고통 후에 영원한 안식 속으로 잠겨들고 싶다.”

                                                                                                    – 2013.3.19., 사회복지공무원 故 안00 유서 중에서…

2013년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 20~30대 사회복지공무원이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목숨을 끊은 일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사인은 유서를 통해 짐작하건대 직장 내 위계적 관료문화, 비인격적 대우, 과로사, 업무 압박 등이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작 복지종사자들은 복지는커녕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과잉노동, 저임금, 인력난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을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되어버렸다.

갈수록 사회서비스 정책은 늘어날 전망이고,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영역이 정작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과 삶이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돌봄, 복지 등)과 서비스 노동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무엇이 이렇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한 구조로 몰아가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된 배경과 정책을 통해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맥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겪는 노동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시간, 임금, 업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한국의 사회기본보장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안착된 편이다. 1960년대에는 공무직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1960년 공무원 연금법, 1961년 군인연금법 및 생활보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도입되었고, 1980년~1990년대에는 시민 전반에 걸친 사회보험제도(1988년 국민연금, 1989년 의료보험, 1993년 고용보험법)가 마련되었다. 시대별로 복지사회의 상(想)은 달랐지만,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는 복지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변화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의 성격을 보였다. 서병수(2011)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주의적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는 생산주의가 정책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고 복지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보수주의가 강화”되었다. 그러다보니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만 이루어졌고, 노동자와 공무원, 군인과 같은 정치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 복지(연금, 보험 등)을 도입하였다(서병수, 2011: 70).

반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에서 사회서비스로’ 전환하였다(정용택, 2016: 263).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이르바 신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복지를 접합한 형태의 성격이 강조되고 사회복지는 ‘서비스’영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되었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보다는 금융업, 서비스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이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안이 필요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복지요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 여겼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을 띄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위치성을 조명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출현과 수요자 중심 정책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당선된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한다. 생산적 복지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복지영역에서 이루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되었고,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다. 기업도 복지를 축소해간다. 과거 한국의 복지는 기업복지와 가족복지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기업의 재정문제와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기업과 가족은 더 이상 복지의 제공처가 되지 못 했다. 이때 국가는 사람들의 복지요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출현한다. 대부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초석이 마련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확대된다. 사회서비스정책은 각 정부마다 명칭만 달랐을 뿐, 그 기저에는 시장경제와 복지의 조우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①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수요자 중심 복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계속)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