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사회주택포럼|

사회주택 연구와 번역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변화하는 사회주택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론화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 일환으로 모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번역했다.

김혜승 _국토연구원

남원석 _서울연구원

봉인식 _경기연구원

신수임 _우리관리(주) 주거문화연구소

진남영 _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최은영 _한국도시연구소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1판 1쇄 인쇄 | 2017년 5월 26일

지은이 | 오르나 로젠펠트

옮긴이 | 사회주택포럼

편 집 | (사)한국도시연구소

펴낸곳 |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한국도시연구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9 민한빌딩 4층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1006호

문 의 | 02-322-4692 02-738-4292

전자우편 | edu@saesayon.org kocer@chollian.net

홈페이지 | www.saesayon.org www.kocer.re.kr

Social Housing in the UNECE Region : Models, Trends and Challenges by Orna Rosenfeld

Copyright Ⓒ United Nations, 2015

All rights reserved.

ISBN 979-11-954722-3-9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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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ⅰ

감사의 글 ⅱ

약어표 ⅷ

요약(Executive Summary) ⅸ

도입 1

연구의 접근 방법 2

연구의 한계 3

Ⅰ부 UNECE 지역 내 사회주택의 정의와 모델 5

1장. UNECE 지역 내 사회주택의 정의 7

국가별 사회주택 용어 7

UNECE 회원국들의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9

국제기구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 11

UNECE 주택 및 토지 관리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주택 14

UNECE 회원국들에서 사회주택의 핵심 특징 15

2장.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배분 모델 19

보편적 배분 모델 20

선별적 일반 모델 21

선별적 잔여 모델 22

잔여화 경향 (The Residualization Trend) 24

3장. 사회주택의 장점 27

인권으로서의 주택 29

Ⅱ부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추이와 과제 31

4장. 주택 소요 33

UNECE 지역의 주거비 부담 현황 38

주택 소요의 다양화 44

5장. 주택금융과 사회주택 49

주택금융과 주택 시스템 49

2008년~2009년 위기에 대한 대응 52

사회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건물 생애주기적 접근 53

사회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지원 54

6장. 주택 공급 63

UNECE 지역의 주택 공급 동향 63

주택 소요와 입지 67

주택 유형과 선택 69

주택의 품질 70

건강문제 73

7장.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83

“통합적” 성격을 가진 재화로서의 주택 83

지방분권과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85

사회주택 정책 실행 네트워크 86

도시, 지방정부와 사회주택 87

Ⅲ부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정책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 91

권고사항 93

정책적 시사점 95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위해 점유 형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96

사회주택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97

거버넌스와 협업 확대 99

사회주택 분야에서 국제적인 노력의 통합 102

참고문헌 103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