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료는 포럼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의 제출본에 자세한 설명을 단 것이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일까? 아니면 ‘공동체’일까?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보조금이 끊긴 이후 마을의 ‘자립’ 여부로 보기도 한다. 마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창업지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시각이 적절한 것일까?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질수록 비판 받을 것이다. 아마도 건설된 ‘도로’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1,500개 사업 중에서 800개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통계를 ‘불과’하다라고 폄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마을살이는 돈을 벌자고 하는 활동이 아니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라는 요구까지 받는다. 보조금이 끊긴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을현장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과정의 연속일 것이다. 위 숫자를 보고 알아채야 하는 것은 마을현장의 땀과 노력이다. 돈을 벌겠다는 창업도 성공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사업이 60% 가까이 유지되는 것은 오롯이 주민의 의지와 노력 때문일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주요 요소 : 관계
이 발표자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2016년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한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한 것은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마을 내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사업이다. 공동체사업이 결국 마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망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사업에 대한 올바른 질문
공동체사업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올바른 질문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구하다보면 언젠가는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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