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4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핵심내용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2017년 1분기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29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50대 구간에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60세 이상의 신청자는 증가하였다.
○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전체 피보험자는 약 1,278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4만 5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2.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월 30만 명대를 회복한 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30대와 40대의 피보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는 7% 이상 증가율을 보이는 데에 비해 청/장년층은 감소세이다. 29세 이하의 피보험자 수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적으나(231만 명) 2.4% 증가해 지난 1월 1.6% 증가, 전년 동월 2% 증가한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전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였다. 전산업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2.9% 증가(300인 이상 2.4% 증가)하였다. 제조업에서도 0.5% 증가하였는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여성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였는데, 보건복지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에서도 여성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였고, 남성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제조업에서도 여성은 증가하였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연말의 계약종료 구간으로 예측되는 1월에 11만 5천명으로 가장 높았다가 4월에는 7만 7천명 신청해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다. 구직급여 당월 지급자는 40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하였다. 누적된 실업자수는 지난해 보다 많다.
2017년 1분기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이 함께 발표되었는데, 총 29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전년동기 대비 9천 명이 감소한 모습이다. 남성 50대가 약 3만 7천 명, 여성 30대가 약 3만 8천 명으로 신규신청이 가장 많은 계층이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로 보았을 때 남성은 150일 여성은 90일 신청이 많았다. 신규신청이 가장 많았던 산업은 제조업이 5만 여 명, 보건복지업이 4만 1천여 명, 그리고 사회서비스 업이 3만 5천여 명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과 같이 수도권이 신규 수급 신청자의 절반(49.4%)가까이 차지하였다.
표. 소정급여일수 구간표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하며 총 6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 함의 및 전망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7년 4월과 1분기 모두 감소세이다. 지표상으로 취업시장 상황은 양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이다.
분기별 자료에서 소정급여일수 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추이를 보고하였는데, 남성은 150일, 90일, 240일 순으로 신규신청자가 많고 또한 기준 일수별로 20% 전후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은 90일 이하에 40%가 몰려있는 모습이었다. 여성의 일자리가 더 짧은 기간이거나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령별로도 남성은 50세 이상의 신규신청자가 많지만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여성이 생애 중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단기 계약의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해 보면 단기간의 일자리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에 여성이 분포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보다는 비슷한 질의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즉, 안 좋은 일자리를 여성이 채우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고 사회 취약계층으로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양질의 노동력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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