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언뜻 떠오르는 것만도 경제적 약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가격, 이런 주택시장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부족, 늘 제 자리 걸음인 소득, 공공지원의 부족 등이 얽혀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의 요인들을 가설 수준에서 구조를 짜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영리주택위주의 자본 투입>, 이에 따른 <공급주택 대형화⋅고급화>와 <공공주택⋅주거복지관련 투자축소>, <경제적 약자의 조건 악화>, <지역경제 붕괴> 등이며, 이런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난제가 <저렴⋅적정주택 부족>, <저소득층 주거지 노후화>, <공공재정⋅지역기금 기반 약화> 등이라 여겨진다. 이를 간추려서 크게 ①경제적 약자의 조건 악화, ②저렴⋅적정주택의 감소, ③공공재정 및 지역기금 기반 약화’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경제적 약자의 조건 악화
① 빈곤의 악순환
저소득층의 경우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별 가구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 침체 등의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그림 2).

② 저소득층 주거지 노후화(빈곤지역화)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또 다른 양상은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지 노후화>이다. 경제적 침체는 직접적인 소득의 감소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져 도시쇠퇴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그림 3).

③ 주거지재생 지연(빈곤지역 고착화)
저소득층 주거지 노후화는 영리위주로 작동하는 시장의 한계, 즉 시장실패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즉 투자는 수익이 많은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익을 얻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지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른 도시재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노후주거지에서 많은 정비사업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정비사업을 통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고소득층의 주거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그림 4). (…계속)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