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망보고서 (1) 노동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실업률의 연속적인 상승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여 조사년도인 2007년에서 201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고용지표 개선의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구직자가 많아진 것 대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과 더불어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2016년의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그림 1. 주요 노동시장 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년-2016년 (단, 2016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참고 : 좌측 축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 우측 축 – 실업률

앞의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상승했던 실업률이 2016년에도 0.1%p 올라 3년 연속 상승하였다.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3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고,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4년 동기와 대비하면 32만 2천 개로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동기간의 2016년 지표에서는 3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실업률이 상승한 기간 동안 일자리 수 증가 정도가 확연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관측된다.

2) 여성 취업자 수 증가 추세는 주춤, 중고령층 취업은 증가세 계속

<그림 2>는 성별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2007년부터 증감추이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5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3년 대비 2014년은 27만 명 증가, 2014년 대비 2015년은 19만 5천 명이 증가하였다. 즉,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반면 남성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여성 취업자 증가수와 만성 취업자 증가 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증가 폭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50.2%(남성 고용률 71.1%)를 기록하며,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최저 47.7%, 최고 49.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내에서는 올라간 수치이지만, 7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남성 고용률에 비하면 20%p 가량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산업의 일자리 환경이 여성 당사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들의 취업시장 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이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가와 지자체간 논란과 이로 인한 육아 불안감 및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자가 많은 소규모 작업장 및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수년 간 관성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성과연봉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 직전인 시장 상황이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추이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중고령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가 50대 및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 보다 약 15만 명 많았다. 2016년 1월부터 11월간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중 20대 취업자 수가 374만 1천 명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 취업자 수가 563만 9천 명, 40대 취업자 수가 664만 2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608만 3천 명, 그리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89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5만 6천명 증가, 30대는 3만 5천 명 감소, 40대는 2만 7천 명 감소, 50대는 9만 2천명 증가, 60세 이상은 21만 8천명 증가하여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에는 20대 청년들의 취업자 규모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비슷하였는데, 2016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조사기간 중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0대 청년층과 50대 중고령층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399만 2천명, 50대 중년층 취업자 수가 409만 3천명으로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현재는 약 234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60세 이상과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 취업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9년이 지난 2016년 현재 1월에서 11월 기간에는 오히려 14만 4천명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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