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왜 1995년부터 불평등이 심해지기 시작하나?
본 보고서의 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임원 등 근로소득 최상위 0.1%가 가져가는 연봉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근로자 평균 연봉의 10배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경제구조 및 기업구조가 미국식으로 대전환하면서 그것이 급등하여 10년 뒤인 2010년에는 그것이 20배로 상승했다. 2016년 현재 그 격차는 20배보다 더 큰 수치로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경제정책이 가장 부유한 최상위 0.1~1%의 부와 소득을 늘리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다. 재산소득을 포함한 개인 종합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부유층과 서민간의 종합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렇다면 왜 하필 1990년대 중후반부터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에 이식된 시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 견해는 여전히 강력하게 잔존하는 과거의 전근대적인 중상주의적 경제구조, 구체적으로는 재벌그룹과 관치경제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시각이다.
필자인 나는 앞의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1993-1997)는 세계화와 시장화, 자율화 등의 기치를 내걸고 1994년 WTO 가입, 1996년 OECD 가입을 추진했다. 과거의 국가주도 중상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구조개혁 즉 시장개혁을 시작했다. 그런데 매우 공교롭게도 그러한 구조개혁이 착수되는 1994~1997년이 바로 불평등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장하준 교수와 나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인 2005년 7월에 발간된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 부르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사조를 따르다 보면 양극화 심화와 함께 경제성장 기반이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좌파’이자 ‘종북 빨갱이’라고 비난했지만 경제 문제에 국한해서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시장 개혁,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좌파는커녕 신자유주의 즉 보수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진보 용어로 포장된 재벌개혁 역시 그 개혁의 방향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주주자본주의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국 최고의 부유층인 재벌 일가를 공격한다는 면에서 일견 민주화 운동의 연속인 것 같았지만 실은 서민·노동자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국내외 자산가 및 투자자들과 그 정점에 있는 국내외 금융자본의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거였다.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치하에서 실제 진행된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양극화로 드러났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줄 거’라고 기대한 많은 서민들이 실망했으며, 그래서 서민들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을 수수방관 방조했다. 빈부격차 심화와 청장년 실업 증가, 노인빈곤 등에 견디지 못한 서민들이 박정희를 흉내 낸 이명박에게서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박정희와 정반대로 원조 시장주의자(신자유주의자)였고 대규모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본격적인 시장주의 개혁을 감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노무현 대통령 치하였던 2005년에 발간된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장하준과 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당시 대다수 야권 인사들은 ‘웬 생뚱맞은 복지국가?, 웬 생뚱맞은 스웨덴?’이라고 반응했다. 그런데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레이건과 부시를 흉내 내면서 작심한 듯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와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를 추진하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북유럽 복지국가 논의가 처음으로 불붙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여야 간의 대립 전선을 새롭게 그어준 것이다.
미완의 근대화, 미완의 자유주의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나와 장하준의 견해는 적어도 야권에서는 소수 의견에 속한다. 다수의 야권 인사들은 이와 사뭇 다르게 생각한다. 이들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중상주의(mercantilism) 경제구조의 유산인 재벌그룹 체제와 관치경제가 지금도 구조적으로 해체되지 않은 채 강고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재벌그룹과 관치가 지배하는 한국경제는 여전히 ‘덜 근대화’된 경제체제이고 따라서 한국경제에 필요한 개혁의 방향은 근대화를 완성하는 개혁 즉 ‘자유주의 개혁’이라고 설명한다. 서구의 18-19세기에 중상주의 경제와 황제정 정치를 무너뜨렸던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그 변혁에 영감을 주었던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 볼테르와 토크벨리 등의 정치경제 사상에 내재된 고전적 자유주의야말로 2017년 말 집권을 준비하는 야권의 국가개조, 경제구조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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