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망보고서 (1) 고용·노동 :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5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고용지표 개선 속도의 저하

2015년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자 수는 지난 해 같은 시기(2014년 1월부터 11월) 대비 월평균 32만 2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정도는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위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실업률은 3.7%로 오히려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증가 폭이 2014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다.

일자리 증가 폭 축소의 원인은 2015년 들어 경제성장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비 규모 축소 및 대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그로 인한 기업의 투자 축소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일자리 증가 폭 축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고용지표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취업자 증가 폭이 큰 수준을 유지했고, 중·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 고용률 하락을 저지한 여성층과 중고령층 취업 증가

아래 그림 2에 나타나듯이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9만 5천 명 증가였다. 이는 2014년의 전년 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 폭에는 못 미치지만,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기 대비 12만 8천 명이 증가한 남성 취업자 수보다는 훨씬 큰 수준이다. 2015년에 들어서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지표를 기록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50%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기간 기준 남성 고용률 71.1%보다는 20%p 이상 낮다. 또한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 역시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20대 취업자의 수는 369만 1천 명, 30대 취업자 수는 567만 4천 명,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 9천 명, 50대 취업자 수는 599만 1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67만 3천 명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6만 4천 명, 30대는 -4만 1천 명, 40대는 -1만 4천 명, 50대는 15만 명, 60세 이상은 16만 3천 명으로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의 증가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몇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 현재에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규모와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60세 이상 취업자 수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2015년 현재(1월에서 11월 기준)는 1만 8천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시장 내 여성과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성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 또한 남성 일자리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는 이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측면에서도 2015년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169만 1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9만 6천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노동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점도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 역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크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많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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