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박근혜 정부, 세월호와 선거를 딛고 의료민영화 재추진 시동 걸다.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시에‘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내놓았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이를 담당할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 골자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보건·의료 [...]
가입인사 드립니다.
서점에서 분노의 숫자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새사연의 책이더군요.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와 자료 기대합니다.
[세월호 침몰원인] 정부가 외면한 세월호 의혹들 2. 군산앞바다에서 흔들렸던 세월호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는 사건발생 시각을 8시 48분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생존자들은 그 이전시각부터 여러 비정상적인 정황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구체적 원인을 밝히려면 침몰이전의 세월호 이상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군산앞바다 주목점 1 : AIS가 꺼졌다. 4월 16일, <채널A>는 해양수산부에 차려진 상황실을 취재하였는데 대책반 직원들이 갑자기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보도되었다. 세월호가 침몰사고가 나기 5시간 전인 새벽 3시 46분부터 세월호의 [...]
하이
하이 ㅋㅋ 사랑합니다 손 원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가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있어 주변 언저리에 그나마 걸치고 있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까지 무너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가 [...]
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이 마감입니다.” 내 원고 ‘담당’인 차형석 기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다. 내 아무리 경제 쪽 칼럼을 맡았다고 해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밤새워 텔레비전에서 반짝이는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땅히 쓸 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거다’ 싶었던 생각들은 그저 ‘감’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예컨대 “베이비 [...]
위클리펀치(408)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
위클리펀치 408호 :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세월호 민심 '미친 교육' 막아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40대 ‘앵그리맘’의 표심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앵그리맘’의 분노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수가 앞세워온 개발이나 성장만능, 무한경쟁을 멈추고, ‘안전’이나 ‘사람’을 중심에 놓는 정책으로 그 방향을 돌린 것만은 분명하다. 못다 핀 아이들을 잃은 죄책감, 그리고 정부와 정부부처를 향한 분노는 코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