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표 Vol.4> 여성 불평등
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한국 여성의 불평등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였으나, 2014년 최근의 결과는 이보다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빠졌다. 세계 성격차 지수(GGI: 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경제활동참가율, 남녀임금형평성 등), 교육성취(문해율, 초중고등 취학률), 건강과 생존(건강기대 수명 등), 정치참여(국회의원 비율 등) 부문으로 나눠 평가된다. 이 [...]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이 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문제만 키우게 된다는 이른바 ‘정부 실패’의 [...]
이슈진단(8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개선 수준의 정도에 있어서는 전년동월 수준에 못 미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69.9%, 여성 고용률은 48.0%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은 50%를 [...]
위클리펀치(442) 민주주의,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단상
요즘 저의 낙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대선 불법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난맥 등 어느 하나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난과 각종사건사고, 그리고 생활고에 허덕이다 목숨을 끊는 이들의 속출까지… 현재 대한민국은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디뎌 살아가는 것조차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만0~2세 전 계층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만4~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전 연령대로 전면화 되었다.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무상보육’이라는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를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일급을 받은 9.4%의 임금노동자는 일급여를 하루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월급을 받은 63%는 월급여를 월간 총 [...]
<불평등지표 Vol.2> 일자리 불평등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와 같은 고용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
<불평등지표 Vol.1> 소득 불평등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빠르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지니계수(Gini Index)로 살펴본 소득불평등 ※ 출처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이 때 시장소득 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