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44) 입원환자 부담금 인상, 한심한 정책결정의 본보기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을 들고 나왔다. 까닭은 이렇다. “한국은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다. 즉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입원자가 내야할 비용을 올리는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올바른 접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정말로 입원일수가 긴가? 이중 불필요한 장기입원은 얼마나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문제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이번 정부 정책은 이와 같은 ‘정책 ABC’를 [...]
이슈진단(88)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서론 이제 한국사회를 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포스트-1997 한국사회의 본성이 정확히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의 성격과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관해 많은 논쟁들이 뜨겁게 펼쳐져 왔지만, 97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조차도 합의된 설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좌우, 민주 대 [...]
<불평등지표 Vol.4> 여성 불평등
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한국 여성의 불평등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였으나, 2014년 최근의 결과는 이보다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빠졌다. 세계 성격차 지수(GGI: 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경제활동참가율, 남녀임금형평성 등), 교육성취(문해율, 초중고등 취학률), 건강과 생존(건강기대 수명 등), 정치참여(국회의원 비율 등) 부문으로 나눠 평가된다. 이 [...]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이 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문제만 키우게 된다는 이른바 ‘정부 실패’의 [...]
이슈진단(8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개선 수준의 정도에 있어서는 전년동월 수준에 못 미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69.9%, 여성 고용률은 48.0%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은 50%를 [...]
위클리펀치(442) 민주주의,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단상
요즘 저의 낙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대선 불법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난맥 등 어느 하나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난과 각종사건사고, 그리고 생활고에 허덕이다 목숨을 끊는 이들의 속출까지… 현재 대한민국은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디뎌 살아가는 것조차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만0~2세 전 계층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만4~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전 연령대로 전면화 되었다.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무상보육’이라는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를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일급을 받은 9.4%의 임금노동자는 일급여를 하루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월급을 받은 63%는 월급여를 월간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