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49) 잔인한 4월, 한국사회의 메타포
메타포1.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 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번째 네번째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
위클리펀치(448) 오래 산다는 건 ‘재앙’인가?
“든든한 연금이나 언제든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중1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자라는 세대들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둔 대한민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물론 자녀세대에게 긍정성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감히 말할 수도 [...]
위클리펀치(447) 청년층, 꿈·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로의 이행?
낮은 고용률, 줄어든 취업자…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일까?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 자체만 보면 이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2월의 높은 실업률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 시기적 [...]
<불평등지표 Vol.7> 건강 불평등
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한다. 2)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이 좋아져야 한다. 3) 국가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 정부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1. 국민의료비 추이 [...]
<불평등지표 Vol.6> 노인 불평등
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노인인구(65세이상)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대비 48.1%, 시장소득 대비 61.3%에 달한다(2013년기준), 이는 복지혜택을 받은 후에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혜택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된다. 노인소득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절반은 빈곤하다. 그림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 출처: 상대빈곤율 -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06~13) 2.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높은 빈곤율은 그대로 높은 [...]
이슈진단(9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 1.5배로 상승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2006년 1월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152이다. 즉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5%가 넘는 추세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기보다는 과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