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47) 청년층, 꿈·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로의 이행?
낮은 고용률, 줄어든 취업자…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일까?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 자체만 보면 이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2월의 높은 실업률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 시기적 [...]
<불평등지표 Vol.7> 건강 불평등
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한다. 2)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이 좋아져야 한다. 3) 국가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 정부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1. 국민의료비 추이 [...]
<불평등지표 Vol.6> 노인 불평등
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노인인구(65세이상)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대비 48.1%, 시장소득 대비 61.3%에 달한다(2013년기준), 이는 복지혜택을 받은 후에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혜택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된다. 노인소득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절반은 빈곤하다. 그림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 출처: 상대빈곤율 -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06~13) 2.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높은 빈곤율은 그대로 높은 [...]
이슈진단(9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 1.5배로 상승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2006년 1월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152이다. 즉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5%가 넘는 추세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기보다는 과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수치이다. [...]
이슈진단(92)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위클리펀치(446) 최저임금 인상의 두 가지 조건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 탈출의 유일한 방도라 여겨진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합의 [...]
이슈진단(91)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old men’의 적절한 번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이다. 늙은 시인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듯한 이 시큼한 시구는, 안타깝지만 현재 고령자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
[새사연 칼럼] ‘한해살이’ 무상보육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과 만나는 3월은 설레기 마련인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건강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해살이’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도 가시밭길 예산 전쟁을 치르면서 무상보육 논란이 재연됐다. 마치 같은 영상을 무한 반복해 돌려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인데도 국가 예산을 짤 때마다 무상보육 예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