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망보고서 (2) 부동산 정책 :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반복되는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경기도 일반 실물경제와 같이 침체와 회복을 반복한다. 2015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2010년 이후 최고의 [...]
위클리펀치(489) 누리과정 파행, ‘새 판’ 짜야한다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편성 책임’과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공약 이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마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대란’이 임박해오고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둔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다는 관망도 적지 않으나, 매해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망연자실하고 [...]
2016 전망보고서 (1) 고용·노동 :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5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고용지표 개선 속도의 저하 2015년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슈진단(135)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이 논란이 되었다. 희망퇴직의 대상에는 사원·대리급 직원들뿐만 아니라, 불과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의 부진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떨어지는 등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강제성은 적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팀별 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고 퇴직 권유 프로그램도 가동한 것으로 밝혀져 자의보다는 기업의 의지가 [...]
위클리펀치(488) 협동조합,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
협동조합의 시작과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농업종사자, 소상공인, 일부 소비대중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보완하고자 상품을 협력하여 구매, 생산, 판매, 또는 소비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현재는 조직의 범위가 넓어져서 공동체 주택을 짓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협동조합을 이루고 각자의 특색에 맞는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협동조합은 [...]
2015 연구&활동 보고서
2015 새사연 연간 연구, 활동보고서 다운받기
위클리펀치(487) 2016년, ‘살아남는 삶’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삶’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한 해는 덜 걱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며 2015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해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희망과 꿈조차 가지기 힘든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OECD 각종 지표에서 꼴찌를 차지한 항목이 50개에 육박하는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힘겨운 2015년을 살아온 민중들을 어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
위클리펀치(486)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동네 마을계획
장면 #1. 지난 주말, 한 도시인문학 계열의 학회에서 주최한 ‘글로벌 도시화와 도시공동체’라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최근 마을에서도 ‘마을이란 무엇이고 공동체는 무엇일까?’라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인문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였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9개 주제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첫 느낌은 ‘의외로 공동체에 관심이 많네?’였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회장을 찾았다는 것은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학계의 관심과 [...]